(서울=내외방송) 홍국표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2)이 28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되지 않은 현행 학생건강검진제도는 유명무실"이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홍국표 의원은 이날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0~5세 영유아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관리하고 있지만, 만 6~18세 아동·청소년은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에서 제외되어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학교장의 주도하에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된 검진체계로 인해 ▲생애주기별 검진 정보와의 연계 불가 ▲낮은 검진수가로 인해 건강검진을 의뢰할 병원을 찾기 어려움 ▲학교장이 지정한 병원만 검진이 가능해 학생들의 선택권 제한 ▲변화하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반영하지 못해 형식적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을 발족했고, 내년에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홍국표 의원은 "시범사업이 추진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학생건강검진 업무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검진 업무 이관 전까지는 학생들의 건강검진 업무는 교육청 소관"이라면서 "내년에 시행될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