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 "국토부 'K패스'와도 흡사, 중복 정책 의문"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 교통혁신'을 앞세워 월 6만 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도록 하는 '기후동행카드' 출시를 밝혔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 반영 없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19일, 기후동행카드 제도 도입에 대해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에 시의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제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은 없었고, 인접 지자체 간 실무적 소통도 발표된 지 불과 1주일 전, 한 번 밖에 하지 않았다.
실제로 서울시의 추진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천시 등의 반발이 이어졌고 예산 및 예상 효과 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규호 의원은 "정책 결정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예산과 효과에 대한 근거를 산출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숙성된 협의와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만이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국토부가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K패스'가 기후동행카드의 제도 목적, 기대효과와 일치한다면서 "중첩, 중복된 정책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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