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에 여야 '동상이몽'
이재명 영장 기각에 여야 '동상이몽'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9.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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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해임안 카드 만지작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가결로 비명 탈당 기대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오늘(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어 기각됐다"고 평가했다

조응천 의원은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넣어 (이 대표가) 증거인멸의 습벽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조 의원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 의원은 "영장 재청구 시 발부 가능성이 거의 10~20%대로 떨어지는데다 또 국회 체포동의안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유를 밝혔다.

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영장 기각에 대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내려진 상당히 불공평한 결정"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홍 의원은 "현재 백현동과 쌍방울 관련해 21명이 구속 수사 중"이라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과연 영장을 발부받을 대상이 누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친명과 비명이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 요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영장기각이 오히려 친명계와 비명계가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만약 부결됐다면 내년 총선까지 계속 '방탄국회'라는 부담을 가져가야 했지만,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구속수사하려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이날 입장을 내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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