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성공 발표에 정부 9.19합의 효력정지로 즉각 대응
北 '정찰위성' 성공 발표에 정부 9.19합의 효력정지로 즉각 대응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1.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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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임시 국무회의 주재 후 이같이 발표...군사분계선 일대 정찰작전 실시
21일 밤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I'호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21일 밤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I'호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이뤄진 두 차례 발사에서 모두 2단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 실패했지만, 이번 3차 시도에서 성공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어떤식으로든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한 방송에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면 엔진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러시아의 도움으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 발표에 대해 한미일은 성공 여부를 신속하고 긴밀하게 분석 중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계기로 9.19 군사합의 일부효력을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우리 군은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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