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3,000억 삭감...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역대 두 번째 늦어져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회가 오늘(21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을 총 656조 6,000억 원으로 승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증액은 약 3조 9,000억 원, 감액이 약 4조 2,000억 원이었다. 올해(638조 7,000억 원) 대비로는 2.8% 증가된 수치다.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인 12월 2일보다 19일을 넘겼고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12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R&D 분야에 6천억 원, 새만금 사업에 3천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에 3천억 원 등을 증액했다. 또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천억)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한시 지원(2천 520억) ▲청년 월세 한시 지원 1년 연장(690억) ▲대중교통 이용개선을 위한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 골드라인)와 광역버스 증차(118억원)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및 레이저 대공무기 사업(2천 426억)도 증액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비비(8천억)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2천억) ▲차기 전투기 2차 사업(2천 300억)은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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