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전공의와 의대교수 집단 사직 등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의 가치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최근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해 올해 1월부터 '분만 정책수가'를 시행해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 원으로 3배 이상 인상돼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아암과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 난이도를 고려한 추가 보상을 검토 중이며,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과 소아 뿐만 아니라 수술 및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최대 4억 5,000만 원 ▲참여병원 최대 2억 6,000만 원 ▲인적 네트워크 최대 2억 740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 지급하고, 올 하반기부터 권역 거점병원 중심으로 지역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선정된 경우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게 된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에도 3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대비 1.1% 증가에 그쳐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4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전주대비 3.5% 증가했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3.1% 증가하며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