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의대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오늘(4일)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를 분석한 '현안, 외국에선?'(2024-7호, 통권 제79호)을 발간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의대 정원은 2008년 이후 계속 증원돼 2019년에 총정원 9,42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특히 일본은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지역에 입학 정원을 증원하는 형태로 '의대 지역 정원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의대 지역 정원제'는 향후 지역의료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대여장학금을 지급해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대여장학금을 받고 원하는 의대에서 6년간 수학하고, 졸업 후 재학 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9년간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근무의'로 일하면서 대여장학금의 상환이 면제되는 방식이다.
2023년 기준 일본 전체 의대 80개 대학 중 71개 대학이 지역 정원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고, 이렇게 선발된 학생 수는 2023년 1,770명으로 의대 총정원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정원제는 지방활성화 차원에서 의대뿐만 아니라 사범대학 등 다양한 전공으로 확산하는 추세이다.
'의대 지역 정원제'는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사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 정원제로 수학한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도 일반 의대 졸업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대 증원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지역 정원제 운용 사례는 관련 정책 및 입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