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비상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으로의 복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추이가 주목된다.
오늘(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은 사직을 한 이후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 해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근무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가 ▲휴식권 ▲사직권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방해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박 차관이 이번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며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했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이어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전공의들이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한 복귀와 소통의 조건으로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요청하며,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다만 총선 패배 후 국정기조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윤 대통령이 과연 박 차관을 경질하면서까지 의대증원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돼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