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오늘(26일)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2차 회의가 열려 공보의와 군의관 등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을 살피고, 특히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신고센터에 대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한 우려를 표하고,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고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함께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준수 등에 대비해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 중이다. 지난 21일 공보의 47명을 추가로 파견한데 이어, 어제(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현재까지 총 413명을 의료현장에 투입했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도 확대한다. 이미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고,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 명의 PA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들 PA 간호사들은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추후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등 4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 확대하고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완료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조치를 5월 내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집중에도 매진 중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오늘부터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장이 공석인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 즉시 정부를 상대로 대책 마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임 회장 후보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오히려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다, 또다른 후보인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지 않을 시 대화는 없다는 입장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강경파인 만큼, 향후 정부와의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