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오늘(11일)부터 전국 20개 대형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하겠다고 밝혀 의료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우선 한 달 동안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150명 정도 투입 후 필요하다면 추가 투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와의 대치 국면에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의료공백을 메울 또다른 방안인 PA간호사 제도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이번 시범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사업"이라며, "특히 3월 6일 배포한 시범 사업 보완 지침은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논의를 거쳐 마련돼 간호사들의 의료행위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현장 의료진의 증원과 추가 인력 투입 그리고 중증 환자 입원 사후 보상 그다음에 응급실 전문의 보상 강화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건보 재정 등을 통해서 추가 투입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필요성에 대해 조 장관은 "첫째,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의료 인력 확충'과 두 번째 살고 있는 지역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세 번째가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사고의 안전망 구축', 마지막이 필수 의료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10조 원 이상 집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3월 8일 기준 100개 수련 병원 전공의 이탈자는 11,994명으로 전공의의 92.9% 수준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접수가 442건이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악성 댓글로 공격받는 상황에 대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해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소명되지 않을 시 절차에 따라 (면허정지 등) 처분을 진행할 계획임을 천명하며 행정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가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의대증원 2,000명을 조정할 여지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는 2,000명도 부족하다"고 말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의료계와의 대치 국면이 쉽게 절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