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 방침에 "실효성 없다"며 직격
의협,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 방침에 "실효성 없다"며 직격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2.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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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 "전공의들은 사직서 내고 직장 그만 둔 것" 일축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오늘(2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대면 진료의 전면 시행 등 대책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유지되던 현 의료 시스템을 일순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한 것은 정부"라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고 병원을 사직하며 의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실시 방침에 대해 의협은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들을 비대면으로 진료할 의사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이 조치로 그동안 1, 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그냥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진료 거부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 6,113건으로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내세운데 대해 의협은 "원가의 70% 수준인 저수가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정부의 낮은 수가로 인해 국민들이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며 늘어난 의사로 인해 의료비는 재난적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현재 대형 병원들이 수술을 미루는 등 환자들의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향후 1~2주가 사태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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