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간호사 98개 업무 범위 정리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오늘(7일)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점검 결과 어제(6일)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도 보상을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 외에도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한다. 어제(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고,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내일(8일)부터 시행되며,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어제 기준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219명(91.8%)로 확인됐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근무이탈자에 대해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