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15년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및 500병상 이상 지방 공공의료원 등도 중재안 담아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의대증원 갈등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연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중재안을 내고 양측의 양보와 타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중재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은 현재 정원의 65%를 단숨에 늘리자는 것인데, 향후 10년에 걸쳐 해마다 15~20%씩 늘려가자"며, "단숨에 2,000명을 늘리면 의대교육이 제대로 될지와 함께 늘어난 인력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증원을 해마다 15~20%씩 늘리고, 그렇게 늘어난 인원은 지방의대에 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립의전원을 지방에 설치해 이곳을 나온 인력들은 그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을 근무하고, 5년을 추가로 그 지방의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를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지방의료 공백 메우기 위한 500병상 이상 공공의료원 지방 설립 ▲상임위 개최해 청문회 통한 현안 점검 및 대안 제시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의료계, 국민대타협위원회 등 즉각적인 대화 협의체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29일을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사법절차에 나서겠다는 원칙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월 3일 여의도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중재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묘연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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