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요구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집단으로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오늘(3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의학교육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의사를 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적 비용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을 고려하면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 증원이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사 수 증원 없이도 이미 건보 재정이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의협은 ▲의대증원 원점에서 재논의 ▲의대교육 부실화 초래할 2,000명 증원 즉각 중단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을 전혀 수정할 뜻이 없다고 밝혀, 이번 주가 정부와 의사간 힘겨루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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