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국군병원도 민간 개방 등 대응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고,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유학을 하겠다고 전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해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돼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며,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의료개혁이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의대교육의 질 향상 ▲전공의 근무여건 획기적 개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 ▲지방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 위한 제도와 지원방안 마련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시 정부가 관련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며 이 사태가 국민들의 피해로 연결되지 않을지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