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12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전 의료계의 복귀를 호소하며 민생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의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벌써 4주째 접어들어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덕분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의료체계는 비교적 질서있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다"며, "그 때 적극적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국민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매며,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세 네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 앞에 놓인 현실을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밝혀 2,000명 증원에 대한 절충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으로 의료체계 정상화 ▲지역의료 붕괴 막기 위한 지역의료 투자 확대 ▲필수의료 유지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해 의료진들의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낮추는 효과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거듭 전공의들의 신속한 복귀를 호소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민생회복을 위해 ▲청년 목돈 마련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지원 방안 마련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즉각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우리나라 1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 경제의 건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