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의대증원에 따른 의과대학별 정원배정이 지난 20일 확정되자 이에 반발하며 25일로 예고된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재론의 여지는 없다는 점을 공식화해 의료계와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오늘(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2,000명 증원 결정에 재론의 여지는 없다"며, "앞으로 학칙 개정을 하고, 대입전형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5일로 예고된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조 장관은 "대한뇌혈관의학회 등 여러 학회와 건대충주병원 등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으면 신분과 의무는 유지되는 것이고,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교수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조 장관은 "행정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후에 본처분을 하게되는데, 의견제출 기간 동안 만일 복귀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면 본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다"고 말해 복귀 시 최대한 참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대학별 정원은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하고 선진화할 수 있는 모든 의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린 자세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립대 교수를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필요 시 추가 지원을 하겠다"며, "다만 교육의 질이 걱정이 되면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해야지 그것을 이유로 환자 곁을 떠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집단사직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어떤 해결책으로 의료계의 불만을 잠재우고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3월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