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티메프 사태' 예방, 20일 내로 판매대금 정산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편집 김광일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 휴학 신청한 국립의대생, 유급시 등록금 148억 날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 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총 147억5천7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학은 학생 휴학이 인정될 경우 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정부와 학교 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학은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학생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 중입니다.
2. (사회) '제 2의 티메프 사태' 예방, 20일 내로 판매대금 정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8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입니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 "하마스 수장 사망 확인"...가자 전쟁 분수령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수장 아히야 신와르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신와르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평화의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2. 젤렌스키 "북, 파병 준비"...러 점령영토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총 1만 여명의 인력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현동 주미대사도 파병 가능성이 높다고 평했습니다.
3. 뉴욕증시, 혼조 마감...다우지수 또 최고치 경신
뉴욕증시가 미국 경제 지표 호조 흐름에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7% 상승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는 0.04% 상승했습니다. S&P500지수는 0.02%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4. 한강, "일상 달라지지 않길...책 쓰기 몰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수상 후 첫 공식석상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계속 글을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