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우려와 환영, 인상 효과와 부작용은?
18일 밤 12시 15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본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언제나 뜨거웠다. 노사 양측이 서로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60원 올라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고 인상액이자 첫 1,000원 이상 상승이다.
이번 결정으로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 양극화를 막고, 소득 증대가 내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고용 축소·파산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5년 평균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인건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세액 공제 등 약 4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상당한 혼선과 부작용이 예상되고,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오늘 밤 MBC <100분 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알아본다.
대한민국 TV토론 프로그램의 역사를 새로 써온 MBC <100분 토론>은 박용찬 논설위원실장의 진행으로 매주 화요일 밤 12시 1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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