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한국은 철강·농업 지키고 미국은 車 양보
'한미FTA 타결' 한국은 철강·농업 지키고 미국은 車 양보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03.25 19: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 "추가 개방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한국산 철강은 관세부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수출물량이 지난해 74%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부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철강 수출 중에서 대미 수출 비중은 약 11%인데 이번 쿼터 설정으로 인해서 제약된 물량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밖에 불과하다”라고 밝히며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계 무역기구(WTO) 철강 무관세 협정 원칙이 적용돼 대부분 품목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 한국산 철강 수입을 제재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을 2041년까지로 20년 연장하기로 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미국 자동차의 제조사별 수출허용량을 기존의 2배인 5만대로 늘렸다.

또한 정부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업에 대해 "추가 개방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 상향(기존 62.5%에서 85%로)과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했다. 또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FTA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에 큰 피해가 우려됐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 업계가 강점을 갖고 있는 픽업트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던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지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 요구는 정부가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한미FTA에서 내지 않기로 했던 관세를 다시 내는 일은 없다는 의미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픽업트럭처럼 아직 철폐하지 않은 기존 관세의 양허 일정 조정은 가능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자동차가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천만 달러)의 72.6%(129억6천600만 달러)를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고서는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한 국내 환경·안전 기준 완화를 수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를 기존 업체당 2만5천대에서 확대하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는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공개돼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단 정부가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잘 방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