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이기철 기자)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정책 마련을 위해 자료 수집을 지시했을뿐 감찰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지만,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에 대해선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부적절한 비위와 불법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매체에서 김태우가 도로공사 사장의 특혜 의혹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청와대가 조사도 안 했다고 했다”며 “이 보고서 제출은 11월 초로 비위 문제가 적발돼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 정보를 수집하거나 민간인을 사찰해 왔던 관행을 바로잡아왔다”며 “국정원이 민간인, 기업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없앤 것이 대표적”이라며 “국내 정치와 민간인 사찰을 일삼아왔던 국정원 기능을 없앤 문 정부의 노력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실체는 진행 중인 대검 감찰반과 관계 기관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전직 청와대 감찰반원의 참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언론, 정치권을 흐리고 있다”며 “일탈 행위로 얻은 과장된 정보, 과장된 첩보, 거짓된 첩보를 유통하고 자신이 마치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여기에 기대서 한국당이 정치공세를 하면서 마치 사이클처럼 확산, 증폭되는 과정에 있다”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위험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민간인사찰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전 독재정권 때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 예산을 투입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도려냈다”며 “그것이 정치사찰, 민간인사찰로 옮겨가고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반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기능을 없애놓고 겨우 10명 남짓한 인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허위조작 공세를 한국당이 멈추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반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것과 관련 "결론부터 말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여야 원구성 협상 내용은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맡는다는 것으로 이게 여야 합의정신"이라며 "따라서 바른미래당이 맡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당할 때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6년 안행위원장을 맡았던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사임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와 품격을 지켜야 한다"며 "한국당으로 옮기는 것은 개인의 소신이지만 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한국당도 합의정신 파기가 아니라면 분명한 입장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