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이번 강론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친중 친북의 외교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지난 3년을 끌어온 북한의 비핵화쇼는 2020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 할 수 있는 신형 ICBM과 SLBM 그리고 한국을 초토화 할 수 있는 대형장거리 방사포와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의 공개로 끝이 났습니다.
10월 12일 이수혁 주미대사는 “과거 70년은 한국이 미국을 선택하였지만 앞으로 70년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사파 일당들은 남북간 평화정착의 기조위에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자립경제체제와 미국의 도움과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국방과 독자적 외교노선을 고집하고 있지만 이 모두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1960년대의 낡은 구호들입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자립경제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한 줄에 꿰여 있는 굴비처럼 상호이입(Mutual Enty)하는 상호의존적 동일경제이며 또한 국제분업으로 어느나라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4차산업 모두를 독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립경제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어느 국가도 자주국방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주국방 대신 집단안보가 대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며 결성된 나토(NATO)가 좋은 예이며 세계최강 미국도 세계 각 지역에 있는 동맹국들과 연대해 집단안보로 자국을 수호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동의 기본축으로 삼아 건국된 대한민국은 자유, 열린사회(Open Society)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자유세계 여러나라들과 공유(共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치공유 체계에서 이탈한 우리만의 독자적 외교정책이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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