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새 항공로 체계 구축
냉전체제 산물 ‘항공회랑’ 폐지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제주남단 항공로에 새 관제체제가 만들어졌다. 그간 한국과 중국, 일본의 항공 관제권이 얽혀있어 위험이 많았던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1983년부터 운영돼 온 제주남단의 항공 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올해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했고, 이는 지난달 25일 이뤄졌던 한·중·일 당국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19년 1월부터 한·중·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한 끝에 2019년 11월 27일 ICAO 이사회에 보고된 잠정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결정됐다. 원래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새 항공로체제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후속 협의와 시행이 지연됐고, 지난 5월부터 한·중·일 간 지속적인 서면협의와 화상회의를 거치면서 마침내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이다.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은 항공안전이며, 이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1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1단계는 항공회랑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점이 있어 항공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았다. 또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한다.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2단계는 잠정적으로 6월 17일 시행할 예정이며,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ICAO 이사회에 보고, 합의된 대로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한다. 지난 37년간 불완전한 운영 체계로 인해 국제항공사회의 장기 미제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공회랑은 설정 당시에 비해 교통량이 매우 증가했다. 1983년 설정 당시에는 하루 평균 10대였는데,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580대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 ICAO이사회 의장 주재 당사국 고위급 회의를 시작으로 한·중·일 워킹그룹을 구성, 2년 넘게 유지해오며 항공회랑 정상화 방안을 검토했으며, 결국 발전하는 동북아 항공산업과 국제항공여객의 항공안전을 고려해 대타협을 이뤄냈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항행인프라와 관제능력을 기반으로 1단계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한·중 간 남은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해 2단계 운영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항공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운영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제주남쪽 비행정보 구역의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효율적인 항공교통망으로 교통 수용량도 증대하는 등 국제 항공운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1994년 한·중 항공협정 체결 이후 서울-상해 정기노선 항공편이 수십년간 비정상적으로 다니던 것을 이제는 국제규정에 맞게 설치된 정규 항공로를 이용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