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부동산 세금이 낮다? ‘OECD 3위’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 OECD 중 경제 규모 대비 3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세금은 국내총생산(GDP) 중 4.05%에 해당하는 수치였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뿐이었습니다.

비중은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세금이 낮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이와는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는 관련 세금은 보유세와 자산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입니다.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이 강화되면 순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국채 발행 동원되나

설 연휴 기간에 4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본격화됐는데요.

최소 1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 국채를 한국은행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한다는 것인데요,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법 재개정안이 여럿 발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국가 부채는 늘어나게 되는데, 정부는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내 국가채무 비율은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65%에 이를 전망인데요. 선진국 중 증가폭으로는 9위에 해당합니다.

◆ 구직단념자 10명 중 6명은 여성

지난달 구직단념자 중 여성 비율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77만 5000명으로 1년 전인 54만 2000명보다 23만 3000명(43.1%) 늘어났는데요.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구직단념자는 35만 9000명으로 1년 전인 21만 7000명보다 14만 2000명(65.5%)이나 급증하면서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직단념자 10명 중 6명이 여성이었던 셈입니다.

◆ 서울시,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

올해 새 학기부터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국공립과 사립 그리고 각종 특수학교를 포함해 총 1348개교 83만 5000여 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011년 공립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적용해왔고 10년 차인 올해 전면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또한 무상교육도 초·중·고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데요.

사립학교 학생을 제외한 전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매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미얀마 쿠데타 심화...인터넷 차단됐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과 경찰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히 나서고 있는데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처음으로 군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때 인터넷까지 차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경한 탄압 속에서도 쿠데타 타도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억류 해제를 외치는 시위 물결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미얀마에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군부 대응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 베를린 통일정자, 대사관 뒤뜰로 이사

현지시간으로 14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통일정자가 한국대사관 뒤뜰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통일정자는 지난 2015년 한국 정부가 독일통일 25주년을 기념해 베를린 장벽이 설치됐던 포츠담 광장에 세운 정자인데요.

그동안 포츠담 광장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과 평화 의지를 알려왔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까지 설치 연장 허가를 끝낸 정자는 6년째인 올해 한국대사관의 뒤뜰로 옮겨졌는데요.

정자를 옮기는 데만 인력이 30명 넘게 동원됐고 이전 시간만 5시간이 넘게 걸린 대 이동 작전은 시민의 박수와 함께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진행=허수빈 아나운서 / 영상촬영·편집=이상현 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