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미만 단지도 국공립 전환 가능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기준도 개선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가 올해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0개소까지 늘리고 국공립 이용률을 46%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1749개소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공립 이용률 역시 43.8%로 타 시·도(평균 15.1%)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는 크지만 국공립 이용률이 낮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0개소까지 늘린다. 이로 인해 현재 43.8%인 국공립 이용률을 46%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보육 수요가 많은 아파트 내 어린이집 전환과 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조기 개원 등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300세대 미만 단지도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국공립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영유아 건강·안전 및 시설 설치기준 등 '필수항목지표'를 도입하고 놀이중심·생태친화보육 등 보육정책 방향과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심사지표를 신설하는 등 우수한 위탁업체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