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의료법 개정안에 총파업까지 거론했던 대한의사협회에서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와 직을 취소하게 하는 법이다. 의협 측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24일 낸 보도자료에서 “금고형 선고가 죄질이 매우 악질인 경우일 뿐이라는 정부 주장은 명백한 가짜”라며 “예를 들어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사실상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 사건이 생긴 경우 재판부가 보행자의 책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에 따라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반면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제재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국민적 요구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5년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란은 개정안을 가결시키면서부터 시작됐다.
의협은 즉각 반발했고, 20일 성명서를 통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 반박했고 법안 통과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행위에도 큰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의사면허 취소 쪽에 손을 들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3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날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양의계가 아무리 '면허취소법'에 반대한다 해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준비된 2만 7000 한의사들이 백신을 접종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지난 2015년,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에 접종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콧을 운운한 선례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양의계는 결코 이 같은 선택을 다시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됐다”며 “이제 양의계의 이 같은 삐뚤어진 선민의식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양의계가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협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의료 선진국들은 의사 이외에도 약사와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양의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한다”며 “한의협은 양의계가 외면하려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장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