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찬성 손들어"...최문순 "나도요 나도"
"개헌 찬성 손들어"...최문순 "나도요 나도"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6.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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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박정희 헌법, 제7공화국 출범시켜야"
▲ 최문순 강원지사(사진=최문순 지사 페이스북)
▲ 최문순 강원지사(사진=최문순 지사 페이스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대권 도전에 나선 최문순 강원지사는 경쟁자인 양승조 충남지사가 제안한 '개헌연석회의 개최'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현행 헌법은 사실상 박정희 헌법"이라며 "빈부격차, 불공정·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특히 권력 구조 개선과 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을 담아낼 개헌을 이번 대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지사는 "1987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직선제 개헌이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내용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와 단원제는 국가발전을 위한 속도전과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한 헌법이다"고 정의했다. 

최 지사는 2021년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고, 불공정 ·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권력 구조 개선과 분권, 국민 기본권 등은 아주 오래전부터 개정 필요성이 요구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을 바꿔야 한다. 제7공화국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시대가 달라졌다. 지금 대한민국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지사는 "개헌은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다. 정치권이 개헌을 외면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인데 어느 순간 민주당에서 개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국민이 요구한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개헌"이라고 일갈했다. 

최 지사는 "우리 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제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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