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광속(光速)'. 으로 국민연금이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은 24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고갈이 심각하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조속한 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될 무거운 짐을 덜어내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며 "지금 이대로 가면 오는 2057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239조 원의 적자가 쌓여 연금이 파탄 날 것이라는 전망이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안혜진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최근 이창수 연금학회장까지도 '2017년 출산율 1.05명으로 기준 잡아도 40년쯤 후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며, 60년쯤 후엔 최대 1경 8000조 원의 적자가 쌓여 정부 예산의 35%가 국민연금 지원에 쓰여야 할 것이다'라고 큰 우려감을 표명했다"면서 "심지어 우리나라 작년 출산율은 0.84명, 올해는 0.7대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안 대변인은 "이렇듯 미래세대에 닥칠 재앙이 코앞에 도래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 피해 지원 명목하에 국민의 피땀으로 축적된 국고를 무자비한 행태로 탕진하여 국가부채를 천문학적으로 증가시켰다"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8년 정부가 보험료나 기초연금을 올려야 하는 당위성을 담아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로 보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 지시했고 이후 지금까지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고 혀를 찼다.
안 대변인은 "국민연금은 물론, 의료보험 등도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라는 숱한 지적에도 무책임한 현 정권은 곧 터질 폭탄이 지금 시기를 지나 다음 정부에서 터지기만 바라고 수건돌리기에 바쁘다"면서 "정권 유지를 위한 인기영합에만 눈이 어두워 작금의 현실을 외면하면, 그리 머지않아 엄청난 세금 부담에 우리의 미래 후손들이 헬조선을 떠나 탈한국 러시를 이룰 것이다"고 충고했다.
안 대변인은 "검찰 개혁, 언론개혁도 중요하나, 국민의 미래 삶의 질이 직결된 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직시해야만 한다"며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 당장 결단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노년의 국민들을 지옥에서 살게 하고 미래 청년들의 허리를 휘어지게 한 만든 최악의 지도자로 오래도록 역사 속에 남아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