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취약계층이 돼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한 뒤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가구 100만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원(1인당 25만원)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공약 현실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본소득 공론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아직 낯설지만, 국민께서 내용을 알면 아실수록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도다. 경기도에서 공론화를 위한 숙의 토론을 두 차례 진행한 결과, 기본소득 도입 찬성 여론이 토론 전에는 50%였지만 토론 후에는 79%까지 높아졌다"면서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경제는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조세부담률도 현저히 낮다"며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해야 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으로 쉽지는 않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증세로 인한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하신다면 증세에 대한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기본소득은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며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플랜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