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무료화를 위한 손실보상비에 도민 혈세 수천억원 소요 예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경기도가 당초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무료화 선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당초 경기도는 실시협약에 따라 '무료화'가 아닌 '통행료 인하'를 추진 중이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예산을 투입해 경기연구원으로 하여금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 의원이 입수한 경기도 및 일산대교주식회사간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즉, 경기도가 해당 규정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던 중에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한 것이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자격, 권한,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변경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무료화 추진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간 경제적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무료화를 위한 손실보상비에 도민 혈세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 큰 혼란과 갈등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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