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는 28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결과 발표 및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그간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에서는 학교교육만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어져 왔다.
국가 차원에서 출제하는 대입 시험에서 변별과 경쟁의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출제돼온 킬러문항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하며,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 확대를 부추기는 등 고교 교육현장의 심각한 폐단을 불러왔다고 사교육걱정은 주장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이어 9월 1일 시행된 9월 모의평가에서도 수학 영역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 출제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고교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문항 분석을 실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9월 모의평가의 교육과정 준수여부에 대한 결과 발표와 더불어, 수능에서의 반복적인 교육과정 위반 출제 관행이 근절되기 위한 대책으로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알리고자 한다고 사교육걱정은 밝혔다.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은 대학별고사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에 관해서는 오히려 별도의 규정이 없어 수능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작년말부터 수능이 학교에서 배운만큼 평가할 수 있도록 '불수능 OUT'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서명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강민정 의원과의 협업을 통해 불수능 피해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천착했다.
그리고 그 성과로, 수능에서도 대학별고사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명시한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이 비로소 발의됐다.
법령의 미비로 인한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수능에 대해서도 선행교육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조치의 첫 발을 뗀 것이라고 사교육걱정은 설명했다.
기자회견은 2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