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직접 뽑아주세요!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직접 뽑아주세요!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9.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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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온라인 진행하는 국민투표
▲ 2021년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과제 목록 (10건)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2021년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과제 목록 (10건)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3215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 (www.gwanghwamoon1st.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하면 된다.

투표참여자 중 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이와 관련해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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