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단장 김병욱)는 '유동규 기소 관련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대장동 비리 주범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철저히 수사해 화천대유 국힘게이트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다음은 입장문 전문 -
어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했다. 기소 내용은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3억 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등 공제후 428억)을 받으려고 약속한 혐의라고 한다.
우리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이하 TF)는 검찰의 기소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았거나 뇌물을 받기로 했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법에 따라 엄벌에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불어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소유주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자금흐름 및 그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경이 보다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처음 유동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포함되어있는 배임 혐의가 이번 공소장에는 빠지게 되었다. 이는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엮어넣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끼워 넣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TF는 검찰의 무리한 배임혐의 끼워넣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배임혐의 주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감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명쾌하게 설명하였듯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2015년 당시이어야 하고, 2015년 당시 대장동 사업의 사업이익 배분은 공공이 4400억원, 민간이 1,800억원으로 공공이 70% 이상 가져가는 구조였다. 사전확정방식이기 때문에 본 사업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것에 대비하여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었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동전의 한 면만 보고 있는 오류다. 만약 초과이익환수를 추가로 명시한다면, 곧바로 확정이익 축소 및 “손실” 분담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 검찰은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라 발생한 사후 이익까지도 환수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논리로 배임을 주장하는데 2017년에 추가 환수한 1,100억원은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대표적으로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백운밸리사업을 비교해보면 최초 사업기간에 손실이 나서 공공은 배당이 아니라 손실 부담 걱정을 해야 했고 부동산 경기가 최고조인 올해 겨우 210억원 건졌다고 한숨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최근 10년간 LH의 전체 개발부담금 환수액이 4,300억원 밖에 안되고 도시개발사업 21년 통틀어 1,768억원 정도가 되는 것에 비해 대장동 1건의 환수액은 자그마치 5,503억원이다. 배임이 아니라 공공환수의 모범인데 검찰과 일부언론 및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배임’이라는 부적절한 프레임으로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무리한 배임끼워넣기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큰 틀을 보면서 과연 이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TF는 검찰이 화천대유의 핵심 관계자와 이와 연관된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서 자금이 전달된 곽상도 의원 아들, 박영수 특검 인척, 50억 클럽은 물론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시 대장동만 빠져 나간 배경에 당시 주임검사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화천대유 국힘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