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2일부터 유류세 20% 한시 인하
▷ 스토킹처벌법 시행...1주간 451건 신고
◆ 청와대 국감 시작...대장동 공방 지속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감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여야는 경기도 국감에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치열한 언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 추궁과 특검 도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은 감사를 통해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 정책의 공과를 되짚어보고 퇴임 후 머무를 경남 양산 사저 건립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내달 12일부터 유류세 20% 한시 인하
내달 12일부터 유류세가 20% 인하되고 액화천연가스 할당 관세도 인하됩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역대 최대 인하였던 15%를 넘어선 전대미문의 인하율입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인하됩니다.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입니다.
정부는 빠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소통하고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스토킹처벌법 시행...1주간 451건 신고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일주일만에 공식 신고만 45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경찰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일을 기준으로 관련신고는 하루 평균 113건이 접수됐습니다.
시행 전 하루 평균 24건에 머물던 것과 비교해 급증한 수치인데요.
법 시행 첫날에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현행범으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처벌 수위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