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1일 국민들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小確幸)공약 1"이라며 "오늘부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큰일은 누구나 다 하려 한다. 그러나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저의 작지만 행복한 약속, 국민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공약을 기대해 달라. 중대형 공약은 별도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늦추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대폭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다.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인정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돼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