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준호 기자) 대선까지 10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간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표심을 공략할 후보들의 주요 정책과 이슈사항을 정리해봤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월 이후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되면서 시장 참여자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고 있다"며, 부동산 불안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내비쳤다. 이러한 가운데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서로 다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중도층과 2030세대를 겨냥해 개발이익 초과 환수제 법제화를 포함해 고가 부동산에 부여되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투기 수요 근절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행 보유세 실효 세율인 0.17%를 1% 수준으로 높여 부동산 상위 10%에 부과해 하위 90%에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감이 깊은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윤 후보는 11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둔 시점에서 SNS에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택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두 후보 모두 주택 250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는데, 공공주도(이재명)과 민간주도(윤석열)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이 후보는 100만호 이상 기본주택으로 제공하고, 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고, 윤 후보는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세제 정상화를 비롯해 시세 차익의 70%까지 보장받는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와 물량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저렴하게 공급되는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는 만큼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유권자의 표심을 더 자극할 수 있다. 여기에 대출규제 완화와 세부담 완화는 국민 모두가 부동산 정책을 비교적 손쉽게 이해하고, 부담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반해 부동산 상위 10%에만 부과되는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아직 초기적인 단계로 이후 본격적인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고 건물과 토지간 조세형평성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변호사비 vs 본부장 리스크
두 후보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 역시 대선가도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악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 이회창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 사실상의 승부가 결정난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선거에서 미치는 파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특검 도입을 두고 한참 논란이 되는 것도 특검을 통한 진실 파악보다는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호재라는 것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특검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특검 조사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한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명을 받았던 이 후보는 비교적 배임혐의에서 자유로워진 반면 최근 변호사비 대납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대규모 변호인단의 변호를 받았고, 이때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주요 골자다. 논란의 핵심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요약되는데, 이에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 한 명의 수임료가 20억원이 넘는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후보측은 입장문을 통해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윤 후보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본인과 부인, 장모를 둘러싼 악재들은 윤 후보 캠프와 보수언론에서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 않지만, 최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논란이 집중 조명되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비록 윤 후보가 직접 가담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에 미칠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노동, 물가안정 등 경제분야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영토 확장,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민간 추가투자 250조원 이상 유발되도록 하고, 5년간 약 135조원을 ‘디지털 전환 투자’ 명목으로 투입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십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물인터넷·클라우드·5G·6G 인프라를 구축 및 연결하고 디지털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교육체계도 혁신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아직 눈에 띄는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윤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수치가 없이 ‘양질’의 일자리만 강조한다는 점이다. 정책은 크게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디 전환, 민간 주도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일자리 국가책임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을 도입해 전일제와 시간제를 골라 취업할 수 있고,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분야에서도 이견은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에 비해 윤 후보는 한국노총 20대 대선정책토론회 자료집 축사에서“정부나 기업,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시대는 끝났다”며, 사회적 합의시대를 강조하며 합리적인 노사관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가대책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의 정책은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바는 없지만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양보한 것처럼 국민을 편가르기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에 보다 방점을 찍으면서 중도로의 확장성을 높인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돈 뿌리기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론하면서 “앞으로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방법에서 벗어나 유류세를 에너지 가격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보다 체계적인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2030 표심 향방에도 주목
2030 표심도 당선을 가늠할 주요 지표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에서 2030세대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 변수가 되는 ‘세대 투표’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30대보다는 20대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가 없거나 지지후보를 바꿀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값 폭등, 청년실업 등으로 청년세대의 실망감이 높아지면서 진보진영의 전통적 지지층으로 여겨졌던 2030세대가 대거 이탈하면서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과 제3지대 지지로 돌아섰다.
데일리안이 지난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적합 후보’에 대한 조사에서 20대는 28.0%가 윤 후보를, 27.4%가 이 후보를, 30대는 35.5%가 윤 후보를, 32.5%가 이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나 20대는 ‘없다(15.5%)’와 ‘모르겠다(4.0%)’에서 볼 수 있듯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갤럽 11월 2주차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20대에선 윤 후보(33.2%)가 이 후보(16.9%)에게 앞섰지만 30대에선 이 후보(30.4%)와 윤 후보(29.1%)가 혼전이다.
이러한 여론조사 상황과 맞물려 두 후보의 청년층 표심잡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연간 2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방안 등 청년맞춤형 공약을 쏟아내며 지지율 취약층인 2030세대를 향해 구매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비롯해 청년세대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여야 모두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남북문제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한 달만에 3~4000명대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9일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됐는데,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는 감염 환자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19 상황 관리에 따라 표심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방역 수준을 다시 강화한다면 거리두기 피로감에 쌓인 민심이 돌아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선 전까지 종전선언 합의를 놓고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미국, 북한, 중국과 차례로 접촉하면서 종전선언 문안을 두고 막판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합의가 끝나는 대로 종전선언문 초안은 북한과 중국의 의견도 반영되는데, 대선 전까지 시간이 넉넉지 않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비판과 함께 코로나 상황과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남북 합의의 일방적 위반이나 폐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다”고 밝힌 반면, 윤 후보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대북정책을 통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미 확장억제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억제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