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춘추전국 시대' 도래...박근혜 사면부터, 이석기 가석방까지
정치권 '춘추전국 시대' 도래...박근혜 사면부터, 이석기 가석방까지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2.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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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총선 표 계산 달라질 것, 박 전 대통령 영향력, 통진당 재기도 관심사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인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문재인 정권의 노림수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다. 지난 2006년 5월 서울 신촌에서 연설을 하다 지충호씨에게 커터칼로 테러를 당한 그가 병상에서 깨어나 처음 한 말은 "대전은 요?"였다.

2006년 6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2007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결과 한나라당은 153석을 확보하며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81석을 차지했다. 그 이외에 자유선진당이 18석, 친박연대가 13석 등 '박근혜 판'이라고 무방하다.

비록 전 대선 당내 경선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패했지만 절치부심 끝에 2012년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을 누르고 제 18대 대통령이 된다.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었다. 

정치권에는 3가지 불문율이 존재하는데 첫째 여자는 안돼, 둘째 철새는 안돼, 세번째 경기지사는 안돼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깨버렸다. 

17대 국회 이후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국포럼을 운영하며 대권도전에 의지를 보이면서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은 친(親)박근혜계와 친 이명박계로 양분됐다. 

양측의 세대결이 한창 때는 주이야박(낮에는 이명박, 밤에는 박근혜)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외 줄타기의 최고 정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권이 얻을 이익은 국민의힘 내(內) 분열이다.

'올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힘을 모아야할 이때 인데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 구속의 주역이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소·구형까지의 주체였다"고 말한바 있다.

이른바 '박빠(박근혜 지지세력)'가 윤 후보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이다. 오직 박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달렸다.

문재인 정권은 박 전 대통령을 사면시켜 줌으로 해서 '국민통합, 국민화합'을 내세웠다. 명분을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의 힘은 빠졌지만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때 염창동에 천막당사를 치고, 당을 반석위에 올려놓은 '박다르크'로 평가된다.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김무성, 서청원 전 의원 등 정치9단의 인물들이 그의 주위에 포진해있다. 서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과 당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돕는 것이 구국의 길"이라고 말한바 있다. 

누가, 정권이, 국민의힘에서,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은 TK(대구·경북)에 지분을 갖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복권

한 전 총리는 '운동권의 대모'다.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6대 국회의원, 초대 여성부 장관, 17대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원,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新)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 37대 국무총리, 민주통합동 초대 당 대표,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경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여성인권 운동권에 대모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에서 정책실장과 민정수석을 할 때 노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신행정수도이전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한 전 총리의 복권은, 총선 출마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전 총리가 총선에 출마해 국회로 재입성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바람막이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주장했던 5개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에 불을 붙이며 생전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대한민국을 그려 낼 수도 있는 노릇이다.

▲이석기 가석방

의미가 크다.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비밀혁명조직(RO)를 꾸리고 전화국과 유류저장소 등 국가 주요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죄로 수감됐던 이 전 의원이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체됐다. 하지만 다시 구심점을 찾았다. 

이 의원과 더불어 몇몇 핵심 구성원들이 사법심판을 받으면서 통진당 지지자들은 사실상 화해됐던 것이 사실이다.

누구는 노조 등에서 역할을 해왔고, 다른 이들은 제각기 살길을 찾아 물밑에서 기회만 봐왔다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정설이다. 

이 전 의원이 풀러나면서 그는 전면에 나서지 못하겠지만 통진당 세력들은 다시 규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통진당을 못잡아 먹어 안달이었던 보수 진영에는 철저히 등을 돌린 채, 그렇다고 민주당 세력에 호응을 하지도 않은 채, 독자세력을 구축, 총선에서 국회 입성을 노릴 것이 예상된다. 

통진당은 지난 2012년 4월 11일 창당 후 처음 치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으로 총 13석을 얻어 새누리당·민주통합당에 이어 원내 제3당이 되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는 선을 긋겠다는 소리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로 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 의원을 가석방해 줌으로 해서 일각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통진당 세력의 지지를 기대하면 오판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중앙선대위)는 즉각 "'촛불청구서'로 풀려난 이석기, 풀어준 문재인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질 것인가"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원일희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통진당 해체와 이 전 의원의 실형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을 신봉했던 위헌 정당과 위헌 국회의원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었던 것"이라며 "오늘 이석기 가석방은 대선을 앞두고 소위 좌파 세력의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원 대변인은 "이석기는 가석방의 조건인 전자발찌 착용도 거부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데, 가석방 조건 따위를 거들떠볼 리가 없다. 풀려난 이석기와 풀어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시즌2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질지,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통진당이 이번 대선, 그리고 총선에서 어디로 튈지 향배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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