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3차(부스터샷)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 24시까지 연장하자"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여권 내에서도 "오미크론이 이전 바이러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상황이 다르면 대책도 달라야 한다"며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까지 방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생기는 피해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마찬가지로 '영업제한 완화'를 제기했다.
그는 예결특위에서 정부를 상대로 "3차(부스터샷)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 방역체계를 유연화하자는 이 후보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 시기에는 영업시간과 집합인원 제한으로 확산을 제어할 수 있었지만, 전파력이 4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변이는 제한조치로 억제 효과를 얻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된 2주 동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좀더 관찰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찍부터 비슷한 주장을 계속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실체는 '감기 바이러스'"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바꾸고, 문재인 정권의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방역패스, 거리두기 등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리노 바이러스'와 함께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병원체"라며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인간과 동물에게 흔하게 감염 및 발병돼 왔다"고 밝혔었다.
문재인 정부의 현재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바꿔야한다는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