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대"…윤호중, "3차 접종자 방역 제한 완화" 논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대"…윤호중, "3차 접종자 방역 제한 완화" 논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2.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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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 소상공인 경제활동이 제약…정부 보상 헌법적 책무"
손실보상금, 중규모 식당·카페 등 지급 
차기 민주정부서 '책임총리제' 도입 언급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3차 접종자에 한 해 24시까지 방역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를 꼭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도약'에 대한 정강정책을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앞서 방역·의료체계의 대전환을 준비해 왔다"며 "지난주부터는 신속·유연·효율을 기반으로 한 새 방역체계가 시행 중"이라고 말해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수용했다. 

그는 "일상 회복의 마지막 걸림돌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예상대로, 오미크론 확산세는 거침이 없다"면서도 "그동안 다섯 차례의 코로나 대유행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를 잘 관리해왔다"며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제약됐다며, 손실보상금을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방역을 이유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경제활동이 제약받은 만큼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라며 "320만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소규

모 업장에만 지급되던 손실보상금을 중규모 식당과 카페 등에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14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서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한편 그는 4기 민주정부에 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책임총리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공동 정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일명 '국민 내각'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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