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백신패스를 전면 철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최 의원 이날 '내외방송'에 보낸 자료에서 "백신패스의 기본 의의는 '접종자는 백신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없고 주변에 전파를 못시키니 시설 출입을 허용하자는 것'이고 '비접종자는 백신 안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있고 주변에 전파가 가능하니 출입을 시키지 말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금 현재 3차 접종자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백신패스해서 전 국민 96%가 다 맞았는데 하루 100명이었던 확진자가 하루 17만명이 됐다"며 "오히려 1~3차 접종자들끼리 서로 퍼트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백신패스는 그 어떠한 의의, 명분, 정당성, 당위성도 없어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초 1월까지 백신패스 전면 철폐 법안과 거리두기 전면 철폐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전문가 의견, 과학적 객관적 통계 및 연구결과, 전 세계적인 방역지침 전면 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전면 철폐가 정답이기 때문에, 국민 생명, 나라 경제, 인권, 기본권,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백신패스 전면 철폐 10대 이유를 설명했다.
-최춘식 의원DL 백신패스 전면 철폐를 주장하는 10대 이유-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백신을 맞지 말자는게 아니라, 개인자율 선택에 맡기자는 취지(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백신이 감염예방을 하지 못하는게 명확히 밝혀졌음(해외 사례상 4차 접종 후에도 양성 확진, 주위 전파 가능)
▲'접종자'가 '비접종 자연면역자'보다 감염 위험이 6배 높음(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자 ·화이자 2회 접종'는 ‘감염 후 회복자(백신면역이 아닌 자연면역, natural immunity)’에 비해재감염 위험이 5.96배 높다는 결과를 제출
▲지난해 11월 1일 백신패스 시행 이후 시행 직전 보다 일일확진자 오히려 44배 폭증(접종하면 할수록 더 감염·ADE 부작용)
▲접종·비접종간 중증화 예방 차이 거의 없음(70대 확진자 중 중증 인원수 비율 : 접종자 3.3%, 비접종자 3.6%)
▲이미 전 국민 96%(18세 이상)가 2차까지 백신 접종 완료
▲오미크론 치명률은 독감(0.1%)과 유사하거나 더 낮음(0.004%-미국 2월 기준, 0.16%-국내 1월 기준)
▲기저질환이 없는 순수 코로나 사망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003%인 169명
▲50대 이하 환자 99%가 무증상 또는 경증(백신은 고령층 중 기저질환자 중심 접종, 이외 계층은 치료제 대응)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자 1339명(10대 7명 사망),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감안하면 더 늘어날 전망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