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조사 사업, 9년 동안 495m² 국유화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광복의 기쁨과 함께 '대한민국' 네 글자를 다시 찾은 한국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곳곳에 남아있다.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 사업이 착수 10년만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나 국유화가 안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 5만 2000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유화 대상으로 확인 된 7200여 필지 중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5만㎡(6242필지, 공시지가 1431억원)를 국가에 귀속 완료했으며, 나머지 1600여 필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 창구를 열어놓고,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범 정부 차원에서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를 시작한 바 있다.
기본 조사를 통해 추린 3만 4000여 필지 중 지금까지 1만 3000여 필지에 대해 현장 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해 262필지를 국유화 중이며, 오는 2023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귀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발굴·환수 및 휴전선 인근 수복지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등 국가 자산을 확충하면서 역사를 바로세우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일제 잔재를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무"라며 "올해 마무리되는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지속해 온전한 지적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