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서효원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함에 따라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함락 직전에 있으며, 우크라이나 주변국으로 피란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직접적인 전쟁보다는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일단 우크라이나를 점령함으로써 친러시아 정부를 수립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부각됨에 따라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부상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에 첨단 기술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차이잉원 총통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면서 중국군의 군사적 압박에 대비해 전투 준비태세를 지시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 침공 단행에 속수무책의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24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특별작전’을 선언하면서 전면적인 침공을 단행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를 우크라이나에서의 ‘탈나치화’와 탈군사화에 두겠다”고 밝혀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권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지원을 받아 무장을 강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하고 친러시아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격에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처참한 실정이다. 미군과 나토군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진입하지 않고 무기 지원만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 영국 BBC와 AP통신 등은 26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진입을 막아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저항의지를 밝히며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벌이며 지원 요청을 이어갔다.
로이터·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중심가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벌어졌고, 시내 곳곳에서 격렬한 시가전 소리가 들렸다. 미국과 영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키예프 중심으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까지 진격한 것으로 관측됐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선 친러 반군들이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에서 진군을 계속해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던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中, 러시아와 거리두며 명분 쌓기
2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에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러시아는 반대하고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 3개국은 기권을 택했다.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과시하던 중국이 크림반도 병합 때에 이어 기권표를 던지면서 러시아의 편을 온전히 들어주지 않은 데에는 말 못할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명령 전에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게 된다면 중국 내 분리독립을 통제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번 결정은 미중간 패권경쟁에서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하고, 중국 내 분리독립세력에 대한 통제도 포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대안인 셈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주권과 영토 본전 존중’,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해소’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분쟁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표출되고 있다. SCMP는 1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발을 강행하면 러시아는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제재는 중국에도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면서 “중국 내부에서 중국이 모스크바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쟁보다 경제 제재에 착수한 서방 국가
2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당초 제재에 반대하던 일부 서방국가도 러시아가 침공 수위를 높이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경제 제재들도 발표됐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역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도 포함됐다. 이밖에 금융, 에너지, 교통 부문과 군민 양용 제품, 수출 통제, 수출 금융, 비자 정책을 포함한다.
서방은 핵심적인 제재수단으로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추가제재를 발표했다. 러시아가 SWIFT에서 퇴출당하면 해외 금융기관과 돈을 주고받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비롯해 다른 도시를 공격함에 따라 우리는 러시아를 국제금융으로부터 고립시키기로 했다”며 “이 조치들은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일제히 러시아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강등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러시아의 장기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투자부적격(정크) 등급인 ‘BB+’로 강등했다고 발표했다. 피치도 이날 러시아에 투자등급인 BBB-를 부여했고, 무디스도 러시아의 신용드급을 정크 또는 하위 투자등급으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태 자초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만 했어도
미군과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신청만 했을 뿐 가입된 상황은 아니므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갈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바로 이러한 빈틈을 노린 것이다. 경제 제재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이후 제재 문제는 다시 논의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는 러시아의 배짱이 통한 것이다.
사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의지해 평화를 유지해 왔지만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만 했었어도 나토군이 러시아와 맞서 상황을 전환할 수 있고, 나토군이 개입하면 자동적으로 미군도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할 명분이 생긴다.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곳곳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변국으로 밀려드는 우크라이나 피란민도 크게 불어나고 있다. 폴란드에만 피란민 10만명이 몰린 것을 비롯해 몰도바에만 7500명, 루마니아에 1만여명,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도 수천명이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유엔난민기구는 25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최대 40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교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국가 지도자의 판단이 미치는 파장과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국가간 동맹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뉴욕타임스(NYT)는 젤린스키 대통령이 외교나 전쟁은커녕 통치 자체에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로 참모진을 구성해 부족한 정치 경험을 보완해줄 유능한 인사를 기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 핵보유국이기도 했던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함부로 공격할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러시아의 반대에도 핵무기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평화 협정만 믿지 않고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다면, 나토 회원 가입만 서둘렀어도 지금의 비극은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분쟁은 외교적 해결이 최우선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충돌을 대비해 국방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다. 러시아군의 공격에도 미국과 서방 세계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자제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푸틴이 시작한 냉전의 속편은 2차 세계대전 후 미·소 간 냉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나라가 어떤 역경을 겪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만, 중국으로의 반도체 봉쇄 선언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이 중국으로의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만 행정원은 17일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정부 지원을 받은 국가핵심기술 관련종사자가 중국에 갈 땐 정부 허가를 받게 하는 내용의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경제간첩죄와 영업비밀 국외유출죄가 추가됐다.
대만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을 훔쳐 중국이나 다른 외국 적대세력에 넘기는 사람에겐 최대 12년의 징역형과 1억 대만달러(약 43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허가 없이 핵심기술을 국외에서 이용하게 되면 역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 관련업무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의 구성원은 정부 지원 프로젝트가 끝난 후 3년 안에 중국을 방문할 땐 정부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결국 대만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중국에 가면 1000만 대만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만의 영업비밀 수사건수는 2015년 153건에서 2020년 352건으로 늘었으나 2020년 수사대상자 1747명 중 기소된 사람은 450명에 불과했고 지난해 유죄 판결사건은 3건에 그쳤다. 미국도 대만 반도체 인력의 중국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했고, 대만 역시 반도체 산업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게 된 중국은 무기체계와 IT산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대만 과학기술산업정보실은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10년을 매달려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에 그쳤고, 아시아타임즈 등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 이유는 반도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 전군 전투태세 준비령 내린 이유
국제사회의 관심이 동유럽에 쏠린 틈을 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서 외부세력의 교란을 대비하기 위해 전군에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차이 총통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이용해 대중의 불안감을 높이는 ‘외부세력’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실무그룹회의에 참여해 “차이 총통이 역내 군사활동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외국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모든 안보 및 군부대가 대만해협 주변의 군사 발전에 대한 감시와 조기 경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차이 총통은 자료를 통해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 전략, 지리 및 국제 공급망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피력했다.
차이 총통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라면서 침공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의심에 대해 중국 당국은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확실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가간 문제지만 대만은 내정문제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만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만은 미국과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면서 미국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인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 총통을 만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만이 미국과의 협력관계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만의 중요성을 미국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예의주시하는 중국과 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24일 중국도 대만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전날 J-16 전투기 8대와 Y-8 기술정찰기 1대 등 9대의 군용기를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켰고, 이에 대만군이 초계기를 파견하고 무전 퇴거 요구, 방공 미사일 추적 등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무력 시위에는 J-16 전투기 8대와 Y-8 기술정찰기 1대가 동원됐다.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 239일에 걸쳐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961차례 진입해 2020년 380회와 비교하면 2.5배나 많다. 이처럼 중국은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켜 대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왔지만, 이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라는 점에서 대만 측에서는 대만을 반드시 수복해야 할 자국의 한 개성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의 이번 무력시위 동향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대만 정부 대륙위원회의 추추이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도 “신중하게 정세 추이를 평가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의 동태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대만의 이런 불안을 의식한 듯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다시 표명했다.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함 없고 대만 지지는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23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용기를 북돋웠다”며 “중국과 대만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블룸버그는 24일 “대만은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중국은 러시아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향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중국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비중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는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