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경북 이만호 기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생산가능인구 역시 향후 5년간 17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생산성 하락과 소비시장 축소, 경제활동의 위축 등을 가져오며, 사회적 부담 비용의 증가로 복지 수준 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에 영향을 주고 국가적으로 투자와 재정, 생산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인구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미래 소비 준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축소하는 현상이 은퇴를 앞둔 50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고령화 시대 속에서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퇴직 이후의 경제적 안정 및 재취업, 정년 연장, 연금 확대, 고령 친화적 제품의 개발, 건강과 관련된 정책 확대 등이 필요하다.
한국 출산율 하락속도 예상보다 빨라
통계청이 2월 23일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잠정 통계를 보면, 한 해 출생아 수는 전년도 27만 2300명보다 4.3%, 1만 1800명 줄어든 26만 50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30년 전인 1991년 70만 9000명과 비교하면 1/3 규모이고, 2001년 56만명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다.
더 염려스러운 점은 출산율 하락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한 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까지 줄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면 내년 출산율은 0.6명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 통계청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서서히 떨어졌다가 이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추세도 2년째 이어졌다. 통계청은 앞서 국내 총인구가 2028년 약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2019년부터 진행된 셈이다.
인구 감소는 경제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국내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는 2020년 3737만 9000명에서 2070년 1736만 8000명으로 반 토막이 우려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런 추세라면 2030년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2006년 이후 저출생을 막기 위해 약 380조 2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0명대로 떨어졌고,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박한 현실에 달라지는 미혼남녀의 인식차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미혼남녀 총 500명(남성 250명·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현실 속 결혼’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 설문 결과와 비교하면 결혼을 사치라 느끼는 이들이 많이 증가했고, 결혼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출산을 포기하겠다는 이들이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안감을 완화할 제도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제한된 소득 내에서 결혼 생활에 경제적 갈등이 있을 경우 남녀 모두 ‘자녀 출산’(남 42.4%, 여 63.2%, 중복응답)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2014년에는 ‘자녀 출산’을 포기하겠다는 남성은 9.4%, 여성은 15.5%에 불과했다. 이어 남성은 ‘가족 외 인간관계’(40.8%), ‘본인의 외모 및 스타일’(32%), 여성은 ‘가족 외 인간관계’(33.6%), ‘본인의 내적 자기계발’(26.4%)을 꼽았다.
미혼남녀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남성 50.4%, 여성 71.6%)이 ‘결혼은 사치’라고 느낀 적 있었다. 2014년 동일 설문에서 남성 35.3%, 여성 25.8%만이 ‘결혼은 사치’라고 느낀 적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결혼에 대한 미혼남녀의 부담감이 확연히 커진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결혼에 관한 가장 사치스러운 바람으로 남성은 ‘부부 명의 집 마련’(24.8%), 여성은 ‘자녀 셋 이상 양육’(20%)을 꼽았다.
결혼이 사치라고 느낀 이들은 그 이유를 ‘경제적 이유’(남 83.3%, 여 62%)라 답했다. 이어 ‘성격 및 가치관의 이유’는 여성 22.9%, 남성 7.1%가 선택해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2014년에는 결혼이 사치라고 느낀 이유로 ‘경제적 이유’(44.7%), ‘결혼 상대의 부재’(38.9%) 등 외부적 요인이 주를 이룬 반면, 이번 설문에서는 본인 가치관 요인이 많이 증가했다.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인구정책 필요
정부가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4기 인구정책 전담반, 테스크포스(TF)를 2월 출범시키고 4조 1000억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패키지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4기 인구TF에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지역소멸 포함), 급속한 고령화 대응,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점 논의키로 했다. 이번 인구정책 TF 논의의 핵심은 고령층 인력의 활용을 높여 더욱 가팔라진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5대 저출산 극복 패키지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출산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휴직급여액 상한 인상,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곳씩 확충방안 등이 담겼다. 4기 TF에서는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와 육아·돌봄지원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영아기 집중투자 보완방안 수립뿐 아니라 저출산 추세를 단기간 내 반등시키기 위해 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출범한 1~3기 인구정책 TF가 지금까지 국민이 체감할 만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저출산 문제는 주거안정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 양질의 일자리 문제, 육아 휴직의 문제,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보육 지원, 학생 교육 문제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접근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2005년 출범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대통령조차 회의에 딱 두 번만 참석했을 정도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부처업무에 개입할 권한도 없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아동수당이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정책으로는 인구 감소추세를 막을 수 없는 만큼 획기적인 대책 혹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美 싱크탱크 보고서, 韓 출산율 반등 불가
한국의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 감소폭이 주요 32개국 중 가장 가파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코로나19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에서 지난해 0.84로 10년 동안 32% 급감했다. 주요 20개국 협의체(G20)를 포함한 32개국 중 가장 가파른 감소세로, 30%대는 한국이 유일하다.
보고서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40년 1.27로 반등할 것이란 우리 정부의 장래인구 추계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이유로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 고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 혼인한 부부 외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힘든 데다 출산율 반등을 꾀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마땅치 않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근거로 들며 한국은 대학 교육을 마친 25∼34세 여성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2019년 기준 76%)을 거론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고학력 여성은 결혼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낀다는 것이다. 학생 한 명당 3000달러(약 350만원) 이상 들어가는 높은 교육비 부담도 저출산 경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아이를 2명 이상을 갖는 데 ‘경제적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혼인 부부 외 자녀에 대한 법·사회적 차별도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비혼인관계, 국제결혼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법적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남성과 고학력 한국 여성의 결혼을 포함한 결혼 이민을 장려하고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실질적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 및 가계소비 위축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0.92명)이 유일하다.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 일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줄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할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의 양적 공급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저하돼 성장잠재력이 저하된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화사회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에서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3~2010년 4.56%에서 2010년 4.21%, 2020년 2.91%, 2030년 1.6%, 2040년 0.74%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2020~2050년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세 전환과 피부양인 구비율의 빠른 상승 등 고령화 효과로 인해 GDP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 상승하면 1인당 GDP가 0.041%p 하락하고, 반대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 상승할 경우 1인당 GDP가 0.08%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OECD는 고령화로 인해 향후 50년간 GDP증가율이 매년 0.25~0.75%p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최악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은 1970년 10%대에서 2010년 199%까지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1일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보고서에서 2060년까지 인구 고령화가 가계의 평균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후 15년간 가계소비를 10.6%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현재 소비를 줄이게 되는 소비선택의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고령화에 따른 소비선택의 변화는 연평균 소비를 0.4% 축소시켰고, 인구구조 변화는 0.7%p 축소시켰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로 경제적 충격 완화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1월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실질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다. 법적 정년인 60세가 넘었지만,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 규모가 크다는 의미다.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과 청년인구 동향을 담아 펴낸 ‘2021년 청년정책백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우리나라 19~34세 청년인구 규모는 91만 8570명 감소했다. 지난해 1000만명대에 겨우 유지한 우리나라 청년인구는 오는 2067년까지 600만명 가까이 더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 청년인구 감소속도가 빠른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경고음으로도 진단된다.
2월 출범한 4기 인구정책 TF에서도 인구 충격에 대응해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방식 등을 통해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을 기업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보를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정년 연장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해서도 연령 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용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정보 제공 등 고령층 고용 인프라도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정년 연장으로 생산인구 감소속도를 줄이면서 경제성장률이 0%대로 진입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전일제·상용직·민간·비노인 일자리 제공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 내용 및 평가’를 통해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276만 6000개로 전년 대비 16만 4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확대와 인력 증원으로 증가폭이 커지면서 공공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일자리 비중은 10.2%로 전년(9.5%)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과 관련해 일부 기사에서 지난해 취업자가 단시간, 정부제공·노인 일자리 등 질 낮은 일자리 위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회복 초기인 3월에는 1~17시간 이상 취업자가 56.5만명 증가했으나 고용시장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12월에는 11.0만명으로 증가폭이 줄어든 반면, 36시간 이상은 92.8만명 증가해 전일제·상용직·민간·비노인 일자리 중심 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1년 10월 이후 3개월간 상용직은 60만명 이상 증가했으며, 12월에는 전체 취업자 증가의 84.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상승해 연간 역대 최고치(71.7%)를 기록했다.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된 공공행정·보건복지 임시직 취업자 비중은 3월 62.6%를 차지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12월에는 민간부문에서 거의 100%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고용회복은 비노인층(15~64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5~64세 고용률(계절조정)은 역대 최고 수준(67.4%)이며, 65세 이상 취업자(15.1만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로 축소됐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성 높은 취업자(주로 공공행정, 보건복지 임시직)는 증가폭이 지속 축소돼 12월에는 감소됐으며, 30~40대의 경우 인구 감소를 고려한 실질 취업자 수·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