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서 불법 장비 발견
문체부·대전지검 등 협업으로 검거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6년 동안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세계에 불법으로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이 입건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5일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이러한 혐의로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 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고인들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위성 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방송(이하 KBS)과 연합뉴스TV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뿐만 아니라 KBS와 민관이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압수수색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또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제기된 '이브이패드(EVPAD) 유통 금지와 아이피티브이(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 사건은 이브이패드 국내 송출객을 검거한 첫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브이패드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연결하면 한국과 일본 등 다양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방송 시청 기기다.
아이피티브이는 인터넷으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객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