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회담 이후...新 남방정책 폐기 행보?
한미 정상 회담 이후...新 남방정책 폐기 행보?
  • 장진숙 기자
  • 승인 2022.05.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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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제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장진숙 기자)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신남방 정책이 동남아 지역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경제안보 시대에 맞춰 인도양에서 부터 태평양을 건너 북미까지 확대해나가며 한층 더 깊어진 외교 전략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동남아시아 순방 자리에서 한국의 남방인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신남방정책은 미·중 균형외교의 연장선에서 설계된 문재인표 외교 정책이다. 

하지만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된다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남방정책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분석한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신남방정책을 계속 추진해왔고 동남아 국가들에서 크게 호응을 받았다"며 "5년 만에 없어진다면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 우리의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파워,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지역 전체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올라타고 있는 형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정부의 외교 기조가 계승되지 않았다는 시각을 드러내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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