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돼야'...기업이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개혁 과제는?
경총,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돼야'...기업이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개혁 과제는?
  • 권혜영 기자
  • 승인 2022.06.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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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조사 결과 발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방법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일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권혜영 기자)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9일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은 새 정부 노동개혁 중점 추진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4.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16.6%)',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지원(14.6%)', '안전한 일터 조성(13%)',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1.1%)'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38.9%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택했다.

경총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로 노사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 정부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을 기업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39.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3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대(31%)', '특별 연장근로 사유 확대(29.5%)' 순으로 응답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동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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