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정부가 재난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비상연락망에 '잘못된 번호'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0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인파밀집사고'와 유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10종을 입수한 결과, 모든 위기관리 매뉴얼에 재난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위기관리센터의 번호가 틀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안전법 제34조5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운용해,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시정 및 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위기관리매뉴얼과 인파밀집사고의 관련성 여부를 자체 점검했고, 조사 결과 10개의 매뉴얼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용 의원은 전했다.

용 의원은 인파밀집사고와 유관한 위기관리 매뉴얼 10종을 입수해, 비상연락망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연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위기관리센터로 명시된 번호(02-770-0000, 02-770-0000 등)는 수 차례 연결에도 "통화량이 많아 연결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와 실질적으로 비상연락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 의원은 "재난상황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유관기관에 보고하는 게 매뉴얼"이라며 "매뉴얼대로 국가위기관리센터 중심의 재난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구청 등 지자체까지 배포되는 재난 대응의 기초"라며 "국가위기관리센터는 비상연락망 정상화를 포함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 재난에 대한 청와대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화했다"며 개정 주요 내용을 밝혔다. 

김승섭 기자 cunjamsung@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