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민·기초연금의 부정수급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모친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간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하자,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왔다.

지난해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국민연금 22건, 기초연금 54건으로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불법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는 연금제도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어 예방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보다 스마트한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 등 외부자료를 추가 연계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며,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을 강화해,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조사 실무협의체 등을 활성화하고 현장 조사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ㅍ

임영순 기자 limys407@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