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15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 DNA 대조에 실형 ▶배터리·반도체 빼고..한한령에 대기업 매출 40% 감소
[내외방송 뉴스]▶15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 DNA 대조에 실형 ▶배터리·반도체 빼고..한한령에 대기업 매출 40% 감소
  • 차에스더 아나운서
  • 승인 2023.07.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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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 DNA 대조에 실형
▶배터리·반도체 빼고..한한령에 대기업 매출 40% 감소

(내외방송=차에스더 아나운서/ 편집 박종찬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주요 뉴스]


1. 15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 DNA 대조에 실형

미제로 묻힐 뻔했던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에 섰을 때, 성폭행 사실이 들통나서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 배터리·반도체 빼고..한한령에 대기업 매출 40% 감소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한 2016년 이후 국내 대기업의 매출 감소 규모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도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투자 손실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3. 합참 "군사적 효용성 전혀 없어"...북한 '정찰위성' 수거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5월 말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서해에서 인양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우주발사체의 잔해물 탐색 후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4. 中 갈륨 원료 수출통제, 점유율↓·디리스킹 등 직면 가능성 

중국이 서방의 반도체 수출 제한에 맞서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 점유율 하락과 각국의 중국 '디리스킹' 가속화 등 오히려 중국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반도체·전기차·통신장비 등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으나 각국이 중국의 공급망 분리 및 의존도 축소와 금속 가격 상승 시 미국·캐나다·일본 등이 생산을 늘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5. ‘신라 공주 무덤’서 나온 머리카락·비단벌레 장식 

약 1천500년 전 신라 공주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옛 무덤에서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한 새로운 형식의 말다래와 머리카락 등 당시의 각종 직물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유물들은 기존에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과 함께 극히 희귀한 고대 고고학적 발굴 자료로 신라는 물론 삼국시대의 각 부문 연구·조사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내외방송]

 

1. [사회] 15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 DNA 대조에 실형

미제로 끝날 뻔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서 법정에 섰을 때 성폭행 사실이 들통나서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5년전 피해자가 가져왔던 모발의 DNA 정보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없었기 때문에 1년 가량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아 이 사건은 미제로 분류돼 종결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14년 후 A 씨가 피의자 DNA 채취 대상이 되는 특수상해 범죄를 저질러 검찰은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A 씨를 다시 재판에 넘겼고, A 씨는 B 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따라가 성폭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 [경제] 배터리·반도체 빼고..한한령에 대기업 매출 40% 감소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한 2016년 이후 국내 대기업의 매출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법인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도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전자 대표기업의 중국 생산법인 매출이 6년 새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매출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현대차로, 현대차 중국 법인인 ‘북경현대기차’의 매출액은 2016년 20조 1,287억원에서, 지난해 4조9003억원으로, 75.7%인 15조 2,284억원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한한령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한 이후 미중 무역 갈등, 공급망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의 대(對)중국 사업이 후퇴를 거듭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공시 되지 않는 사업 진출 등을 합치면 국내 기업의 대 중국 투자 손실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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