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50인 미만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못한 이유 ▷'흑역사' 담긴 게시물 지우는 '지우개 서비스' 인기
[내외방송 뉴스]▷50인 미만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못한 이유 ▷'흑역사' 담긴 게시물 지우는 '지우개 서비스' 인기
  • 정지원 아나운서
  • 승인 2024.05.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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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못한 이유
▷'흑역사' 담긴 게시물 지우는 '지우개 서비스' 인기

(내외방송=정지원 아나운서/ 편집 심해중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50인 미만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못한 이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백 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해 오늘 발표한 결과, 약 3백 58개 기업이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해서'라고 답한 기업이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와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총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사회)'흑역사' 담긴 게시물 지우는 '지우개 서비스' 인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지우개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올렸던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이 이름이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할 경우 게시물 삭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위에 게시물 삭제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나 검색 제한 조치를 요청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오늘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말부터 올해 4월까지 '지우개 서비스'로 삭제가 완료된 게시물은 1만 6천 5백 18건에 달합니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지우개 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 김 의장 "채상병특검법, 28일 본회의 열어 표결에 부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2. 윤 대통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해 정책 원점 재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해 '판박이 논란' 막는다

올해 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사설 모의고사 간 '판박이 논란'을 막기 위해 유사성 검증이 강화됩니다.

오늘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최종 출제위원은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되며 출제본부 합숙이 시작된 후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4.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 발생..."어패류 익혀 먹어야"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비브리오패혈균은 매년 5~6월부터 발생한다"며 "익히지 않은 어패류와 게, 새우 등을 먹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

 

정지원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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